자살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살사망보험금 무조건 포기해야하는걸까? 자살사망보험금 무조건 포기해야하는걸까? 섣부른 포기는 NO!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및 해결책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인데요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게된 원인 및 가입되어있는 사망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해사망 사고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에 의한 사망일 시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재해사망은 사고로 인한 사망과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했을 때 보장되며 질병사망은 질병으로 사망했을때 보장됩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통틀어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만 예외는 존재.. 더보기 암으로 인한 자살보험금 보상 확실하게 암으로 인한 자살보험금 보상 확실하게 암환자 자살보험금 지급되나요? 암환자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듯 보험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된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에서는 자살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 말기 암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끓은 경우 이를 고의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암환자의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말기 암환자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우리는 종종 언론매체들을 통해 말기 암환자의 자살 소식을 전해듣곤하는데요 비록 의료과학 기술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있으나 여전히 정복되지.. 더보기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경우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최근 시중에 나와있는 보험 상품은 질병, 상해, 재해 등 원인에 따라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 볼 〈자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는 지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르면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살이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 보험 약관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한 경우 즉, 만취 상태이거나 우울증, 약물복용과 같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 더보기 종신보험 자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종신보험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여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하여 오늘은 종신보험 자살사망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사망특약 보험금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자살의 경우 원인을 막론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재해사망특약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과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 우울증이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 더보기 자살보험금에 "무조건"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자살보험금에 "무조건"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사례별로 보상 가능 여부, 분쟁 쟁점 세심한 검토 필요! 자살보험금이라고 하면 보통 사망보험금을 이르는 것이지만, 자살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보험금의 보상 문제도 존재합니다. 투신자살의 경우 골절진단비 보상 문제도 발생 하기도 하고,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의 실비 보상 문제도 발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은 커녕 그에 비하면 보상 액수도 크지 않은 골절진단비, 실비보험금까지 무엇 하나 그냥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그건 "생명보험(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유지한지 2년이 지났으며 일반사망보험금"인 단 한가지 경우 뿐입니다. 자살보험금은 왜 소액인 골절진단비.. 더보기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드립니다!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드립니다! 사망 담보별, 가입 시기별, 자살 정황별 전문적인 검토 반드시 필요! 익히 들어오셨을테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인 나라로, 하루 자살자 수만 평균 4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이 들어 온 자살보험금 사례들을 살펴 보면 생활고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군대 등에서의 어긋난 대인관계 때문에 등등- 각기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르지만 안타깝지 않은 사례는 어느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도 사연이 안타까운 것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문의하면 긍정적인 대답 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먼저 돌아오기 일쑤인데,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면책 사유이며 예.. 더보기 자살사망보험금의 보상 범위와 기준 요약 자살사망보험금의 보상 범위와 기준 요약 상해/재해 해당 여부 입증이 보상의 핵심!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자살에 관한 약관 규정 오표기로 인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자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보상 가능 여부를 다시금 검토 받고자 하는 문의가 줄이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각 사망보험금 특약별 자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요약하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10년 4월 이전 2010년 4월 이후 생명보험(일반사망보험금)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일어난 자살 보상 계약일로부터 2년 미경과 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계약일로부터 2년 미경과 시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생명보험(재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손해보험(상해.. 더보기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의 재조명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자살이 있다? 개인보험의 자살보험금 지급 규정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4월 이전 2010년 4월 이후 생명보험(일반사망보험금)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일어난 자살은 보상 생명보험(재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은 보상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은 보상 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불가 손해보험(질병사망보험금) 보상 불가 어떠한 보험이건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데, 자살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만을 보상하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는 물론 보험 수익자나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이 자살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생명보험의 기본계약(주계약) 내용이 일.. 더보기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현재 보상 가능성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현재 보상 가능성은? 과거 자살사망보험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현재에 비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는 것은 자칫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까봐, 또 자살이 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숨겨져 있던 보상 비밀이 대대적으로 폭로되면서 과거 보상받지 못하고 지나치셨던 분들까지 다시 한번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보상 비밀은 무엇? 생명보험(종신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은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상의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 더보기 종신보험의 자살 보험금 보상 기준 종신보험 자살보험금, 어떤 기준으로 보상되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가 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에 비해 보장 액수가 큰 경우가 많은데, 자살에 대한 보상 기준은 특약 별로 상이하여 보험금 청구 시 약관 해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은 보상합니다. ◈ 일반사망 특약 면책기간 2년이 지난 후 일어난 자살은 원인불문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면책기간 2년 전에 일어난 자살은 재해사망 특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종신보험의 특약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보상 기준을 구분 할 수 있습니.. 더보기 자살보험금 분쟁은 끝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다! 어렵기만한 자살보험금 보상, 적극적 대응 필요! 전통적으로 자살보험금은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단 한가지, 생명보험社의 담보만이 면책기간 2년 후의 자살을 보상 할 뿐이었죠. 같은 생명보험社의 담보이지만 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유가족이 입증하여야만 자살보험금을 보상 해왔고, 손해보험에서는 2010년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의 입증이 필요한 생명보험社의 재해사망 담보가 약관상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죠?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 약관에는 일반사망의 자살보험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면책기간 2년 후의 자살은 .. 더보기 자살보험금 보상기준 : 재해vs상해vs일반 각 보험 특약별 자살보험금 보상 기준 "된다 or 안된다" 자살보험금도 이렇게 단순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간편하고 쉬울까요? 그러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고인의 당시 상태 등이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지 않고서는 보상 가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과 특약에 따라서도 자살보험금 보상 기준이 상이한 바,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 생명보험 _ 일반사망 특약 일반사망특약은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 주계약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하였건 사고로 사망하였건 관계없이 폭넓게 보장되며 보장 대상에는 자살도 포함 됩니다. 단, 자살에 대하여는 2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 일어난 자살은 이유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더보기 자살보험금에서 말하는 자살의 범위는?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심도있는 검토 필요! 원칙적으로 자살은 개인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보험이란 것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란 것을 감안하면, 고의적으로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는 당연히 보장되지 않음직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자살은 고의적인 행위일까요?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자살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없는걸까요? 일반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해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으므로 고의인 것이고, 우연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시행한 경우는 자살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과정에서.. 더보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자살보험금 보상 될까?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살, 보상은? 자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정신질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망인들 가운데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례들이 많은데요, 정신질환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추스릴 수 없는 일종의 병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병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 자살보험금이 보상되어야 타당한 것은 아닐까요? 그 답은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2010년 4월 이전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담보는 보험 가입 2년 후 일어난 자살에 대하여는 원인불문 자살보험금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담보는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만을.. 더보기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여부의 행보는?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은 생명보험에서의 개념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기본 보장 계약인 과 중복되어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사인을 재해로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하지요. 하지만 자살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사고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수익자가 "고의"로 야기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로 간주 되는 자살은 당연히 사망보험금에서 열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은 사망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자살이 보험계약 후 2년이 지나 일어났다면 고의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지급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언론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문제는 무.. 더보기 우울증 자살보험금, 상해/재해 인정 가능? 우울증 자살보험금, 상해/재해 인정 가능성 있다!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와 질병 담보로 나뉘어져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와 일반 담보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망인의 사인을 상해/재해로 인정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 담보가 기본 계약이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 담보의 보험금이 더 큰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사망 담보와도 중복으로 보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자살을 상해/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살이라는 의미 자체가 망인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사고로 보아 상해/재해 인정은 커녕 자살보험금 마저도 원칙적으로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에 의한 자살은 상해.. 더보기 종신보험 자살보험금, 재해 인정 가능성 따져봐야! 재해로 인정 가능한 자살보험금 사례는? 일반인들은 흔히 보험의 보장 분류를 질병과 상해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 분류는 과 으로 나뉩니다. 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재해인지 관계없이 보장하지만, 은 약관에 명시 된 30여가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만을 보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보장은 어떨까요? 은 보험 가입 2년 후 일어난 사고는 자살보험금도 다툼 없이 보상합니다. 반면 은 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만을 보상합니다.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에서는 우울증, 만취 상태, 중증·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극도의 공포나 이상 상태 등이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은 .. 더보기 자살보험금 보상은 입증의 싸움! 자살보험금, 어떤 경우 어떻게 보상 되나? A씨의 남편 B씨는 거주지 근처에 있던 강의 하류에서 시신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판명 되었지만, 사망 직전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귀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에 약한 남편 B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강에 들어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측하고 1년 전에 가입해 둔 B씨의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B씨의 사망은 자살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거절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A씨와 B씨의 거주지 근처 강둑에서 B씨의 신발이 발견 된 점, B씨의 음주 상태가 만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사망은 .. 더보기 케이스에 따라 우울증도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 케이스에 따라 우울증도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 현대사회가 그야말로 "격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회이기 때문일까요? 고도의 문명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각종 질병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소비자와 잦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보상 현황을 살펴 보면 보험사에서는 고인의 우울증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자살은 고의적인 보험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성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 더보기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무조건 인정되진 않아...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인정 기준 제대로 알기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은 보험 종류를 막론하고 면책(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관은 물론 상법상에도 명시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단,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일어난 자살은 사고로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생명보험의 모든 사망 특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사망 특약에는 사망의 원인에 관계 없이 지급 되는 과 사망 원인이 재해(상해)일 경우에만 지급 되는 이 있는데, 2년 경과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특약은 일반사망특약에 한해서입니다. 즉, 재해사망특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살보험금 인정 여부가 문제로 .. 더보기 자살보험금) 면책과 인정의 기준은? 자살보험금 인정의 핵심은 입증! 私보험에서는 자살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면책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는 가입하고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살보험금을 인정하지 않는 보험과 상품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살보험금의 면부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자살"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이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스스로"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를 말이지요. 대부분 혼자 이루어진 사망 사건을 자살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이 중에는 위에 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자살이라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 더보기 손해보험은 자살 보장 못받나? 손해보험 자살, 무조건적인 면책 아니다! 생명보험이건 손해보험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은 "사망"이지만,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면책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생명보험은 자살도 인정이 되지만 손해보험은 아예 인정이 안된다'라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은 2년 이상 보험 유지 시에는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외적 규정이 있는 반면 손해보험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 빚어지는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손해보험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을 명시하면서 아무런 예외 조항도 달지 않았지만, 최근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 더보기 자살사망보험금, 포기는 이릅니다! 자살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되는 경우는? 보험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주계약"과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되는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 됩니다. 주계약은 어떤 보험에서건 "일반사망(재해/상해)"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사고가 사망이며, 누구나 언제고 맞이하게 되는 사고 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라면 반드시 지급 될 부분이지만, 보통약관에서는 출산, 전쟁, 전문등반 등등 몇가지 면책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책 사유 중 첫번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여기에는 자살은 물론 자살로 추정이 가능한 사인미상 사건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자살일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더보기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이 사망보험금 면책 사항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걷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식성, 윤리성을 중요시하여 보험을 이용하려 하거나 또는 보험금이 지급 될 사고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배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 659조 보험자의 면책 사유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경과시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위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으며 정황상 극도로 훙분.. 더보기 자살보험금 ) 자살은 사망보험금 못받을까? 자살보험금 지급 사례 살펴보기 ■ 사망보험금 지급의 원칙 사망보험금은 그 이름 그대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이 사망보험금 면책 사항의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이는 상법 제659조 1항에서도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데요, 단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시에는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살은 정말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고의에 의하지 않은 자살은 보험금 지급 A..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