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에 "무조건"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자살보험금에 "무조건"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사례별로 보상 가능 여부, 분쟁 쟁점 세심한 검토 필요!

 

 

 

 

 

 

 

 

 

 

 

자살보험금이라고 하면 보통 사망보험금을 이르는 것이지만, 자살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보험금의 보상 문제도 존재합니다. 투신자살의 경우 골절진단비 보상 문제도 발생 하기도 하고,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의 실비 보상 문제도 발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은 커녕 그에 비하면 보상 액수도 크지 않은 골절진단비, 실비보험금까지 무엇 하나 그냥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그건 "생명보험(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유지한지 2년이 지났으며 일반사망보험금"인 단 한가지 경우 뿐입니다.

 

 

 

 

 

 

 

자살보험금은 왜 소액인 골절진단비나 실비보험금까지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것은 사망보험금이 보상 되지 않는 본질적인 원인과도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험은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보험사기로 몸살앓이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살은 보험사기는 아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고의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담보만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자살보험금을 제한없이 인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사망보험금은 어떤 보험사에서건 지급 거절을 통보해 올 뿐입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에 "무조건"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이 글을 쭉 읽어 내려 오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고의라고 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자살도 있는거 아니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살했다면 이건 사고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만취 상태로 선택한 자살이 고의일까요? 시한부를 선고 받은 말기 암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자살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선택한 자살은?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정황을 살펴 보면 딱 잘라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에서는 2010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전 상품은 정신질환, 이후 상품은 심신상실 등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즉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은 보장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도 2010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전 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지만, 이후 상품은 심신상실 등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은 보장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암을 원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 담보의 보상 가능 여부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의 지급 가능 여부를 자발적으로 검토해 줄 의무가 없을 뿐더러,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상기 자살보험금 보상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인정 규정으로,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고의가 있는 자살인지 검토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서 고의가 없는 자살임을 적극적으로 입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무조건 거절 통보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상 근거에 대한 준비가 없는 청구는 보험사에서 받아 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보험금은 무조건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보상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보험금을 보상 받을 것인지에 따라 분쟁 쟁점이 다르고,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도 다 다릅니다.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고의성의 결여가 의심되더라도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는 생각만으로도 막막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보상 받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살피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 또한 찾아오지 않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보상 전문가들이 소비자가 보상 권리를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GUwOWJiMDEtNjFiNi00NzQ2LWIzMTItMTk3ODdhZmQ4MzFi&sourceId=editor

손해사정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