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드립니다!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드립니다!

사망 담보별, 가입 시기별, 자살 정황별 전문적인 검토 반드시 필요!

 

 

 

 

 

 

 

 

 

 

 

익히 들어오셨을테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인 나라로, 하루 자살자 수만 평균 4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이 들어 온 자살보험금 사례들을 살펴 보면 생활고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군대 등에서의 어긋난 대인관계 때문에 등등- 각기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르지만 안타깝지 않은 사례는 어느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도 사연이 안타까운 것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문의하면 긍정적인 대답 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먼저 돌아오기 일쑤인데,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면책 사유이며 예외적으로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가족이 별도의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 지급을 검토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살보험금은 사망 담보별, 보험 가입 시기별, 자살 정황별 등- case by case로 보상 가능성과 쟁점이 조금씩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살보험금 관련 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였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망 담보에는 크게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담보와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재해사망> 담보가 있습니다. 보통의 자살은 몸맴, 투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상해/재해에 관련성이 깊은데요,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사망이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자살을 상해로 인정 받지 못하면 보상 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을 재해로 인정 받으면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 받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해, 재해사망 담보와 가입 2년 미경과의 일반사망 담보에서는 자살보험금을 보상하는 기준이 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이후 판매된 상품은 심신상실이 기준이고, 이전 판매된 상품은 정신질환이 기준으로 이후 판매된 상품이 자살보험금 보상에 대한 문턱이 더 높습니다. (손해보험 상해사망 담보의 경우에는 2010년 4월 이전 판매된 상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고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준하는지를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 청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확실한 보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보상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준하는지는 고인의 자살 정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평가 될 수 밖에 없겠지요.

 

 

 

 

 

 

 

또한 자살보험금이 반드시 상해/재해사망에만 연관되어 있다 단정지어서도 안됩니다.

 

자살에 이른 방법은 상해/재해로 볼 수 있더라도 고인을 자살로 몰아 넣은 정신질환, 심신상실 상태는 질병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사망 담보의 상품에 따라서는 자살보험금의 보상 가능성이 있는 약관도 존재하며

 

특히 고인이 말기, 중증 암환자인 경우에는 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암사망 담보에서의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도 충분히 검토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관련 분쟁은 보험금이 부지급 되어야 하는 사유와 보험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 사유의 싸움입니다. 거대 기업인 보험사에서는 그간 수없이 겪어온 분쟁을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하신 보험에서 고인의 자살 정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약관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약관적 근거에 의거해 보상 사유를 입증해 낼 수 있는지부터 검토 되어야 하고, 그 후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자살보험금의 보상 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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