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보상 가능할까? |
내 가족이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던 중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그저 근로복지공단의 결과에 수긍해야만 하는것일까요?
◆ 산재보험 과로사 인정 기준 |
산재보험의 과로사 인정 기준은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 과로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과 같은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와 같은 케이스의 산재 승인률은 15% 미만으로 산재보험에서 과로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전문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조금이나마 승인율을 높일 수 있고 만약 고인이 생전에 지병이 있었다면 평소 지병관리를 잘 해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과로사로 인한 산재승인률은 case by case로 여러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근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산재 인정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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