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 동의해야할까?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 무엇이 문제일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게 되면 종종 "의료자문 동의서"라는 것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자문이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이라는 보험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제 3의료기관 전문의 등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 후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상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의료자문의 문제점!

 

보험사의 의료자문 관례가 문제가 되는 점은 피보험자가 치료 및 진단받은 병원 주치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험사의 협력 기관으로 의료자문을 유도한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면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에게 의료자문 시행 시 준수해야할 지침서를 배포하였지만 실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지키는 보험사는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지침들이 잘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방식 또한 수 많은 분쟁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시급한 개선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 보험사의 고소로 인해 몇몇 독립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폐업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사에게 의료자문비용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유사하게 의료자문비용을 지불하고 공정하지 못한 자문을 이끌어내는 보험사 또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 및 개인의 의료자문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위반행위로 이는 곧 현재 보험사의 보상 시스템 및 의료자문이 100% 공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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