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직업고지) 위반, 제대로 검토 받으세요!
보험금 삭감 정당한지 따져 보아야~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납입 할 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의 세가지 의무를 집니다. 의무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일이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 마련이죠.
통지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된 지급 보험금이 삭감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계약이 강제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직업고지(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는 보험료 산정과 연관되어 있고, 직업과 보험료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정정된 보험료의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금도 재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데에는 상당한 모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지만 주말에 부모님 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돕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직업고지 위반으로 보아야 할까요?
보상마스터즈에서 해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는 아파트 외벽 방수칠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의 요청과 회사의 내부 사정상 직접 방수칠 작업에 나섰다가 추락사한 경우, 보험사에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사망보험금 등을 삭감하였지만 전액 보상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내용이 보험사에 알려진 직업, 직무와 조금이라도 다를 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삭감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공공의 성격을 지녔다는 특성이 있지만 보험사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심사 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가 정말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되어야 하는지, 삭감 되더라도 어느만큼 삭감되어야 정당한지는 보험사가 아닌 제3의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무료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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