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무조건 보험금 면책될까?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시 않거나 부실고지할 경우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 면책?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계약자측이 그 의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상법 6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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