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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지급 가능성 검토해요.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지급 가능한가요?

보험 고지의무위반 주의사항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때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자신의 병력, 직업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할 의무가있는데 과거 병력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업에 따라 위험도에 달라 보험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있고 보험 계약을 강제해지할 수도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채견한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는 정하고있습니다.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을 위반했을 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없으며 강제해지시 보험 계약자가 납입했던 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을 돌려줍니다.

 

 

 

고지의무위반시 보험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걸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없지만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청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 보험 가입 전 갑상선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갑상선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연히 암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갑상선암과는 별개로 보험 가입 전 사고로 인해 입은 손가락 장해가 충분한 치료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게된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에게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청구건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입증을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현재 보험사와 보험 분쟁중에 있으시거나 향후 분쟁 발생이 예상되신다면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신청주시고 전문적인 상담과 검토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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